법원에서는 사건마다 각자 번호를 붙입니다. 이것을 사건번호라고 하는데요. 살다보면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긴 사건번호를 외워야만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법원 사건 조회하는 방법을 알게된다면 용이학게 쓰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사건 조회하는 방법
소송이 시작되면서 사건번호를 받게 됩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상황을 알고 싶을 때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위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야합니다.
-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보통은 이렇게 접수연도 + 사건부호 + 접수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 열람하는 방법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 메뉴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신청하기를 선택해준 다음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혹은 휴대폰을 써서 실명확인을 해줘야합니다.
그럼 검색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이곳에 사건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보길 원하는 판결문 등을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보면 여러가지 문서를 확인할 수도 있고, 하나의 판ㄱㄹ문을 보길 원한다면 원하는 판결문을 체크해서 결제해주면 됩니다.
결제 방법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을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결제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1건당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결제 후에는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접수연도 + 사건부호 + 접수번호
사건 번호 조회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건당 1,000원입니다.